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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번호 (ITIN#) 알고 사용하자 
 
 
 
수년전 부터 소셜번호 발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납세번호를 IRS (연방 세무국) 로 부터 발급받아서 사용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납세번호를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납세번호와 소셜번호의 차이점을 소개하며 어떻게 사용하는것이 적법한것이며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소셜번호는 한국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 와도 같다. 알다시피 주민번호는 단 하나만 발급된다. 소셜번호를 한개 이상 취득시 연방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셜번호는 단 하나만 사용해야한다. 과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소셜번호를 누구에게나 발급했다. 하지만 911 사태이후 테러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것이다. 소셜번호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발급 하겠다는것이다.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람이란 바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즉, 근로에 대한 납세를 해야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하는것이다. 적법한 소셜번호를 사용해서 근로를 한다면 고용주는 한국말로하면 ‘갑근세’를 납부 해야한다. 이때 여러가지 세금을 내게 된다. 소셜시큐러티 세금, 메디케어 세금, 상해보험 세금 등등이다. 세금이 접수되면 세무국에서는 소셜번호와 연결된 각종 구좌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게되며 세금납부자는 추후에 그 구좌에 모인 액수에 비례해서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느것이다. 

납세번호란 소셜국에서 발급하지 않는다. 세무국에서 납세만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번호인것이다. 미국내에서 체류중인 외국인중 노동을 하지않고 발생한 이윤에 淪漫?세금을 납부할때 필요한 숫자인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에 방문중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세금을 내야하며 이때 납세번호가 필요해 지는것이다. 이런 납세 번호는 세금을 내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이 가능하다. 세금을 내겠다는데 안줄 이유는 없는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즉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납세를 해야할경우에 필요한 번호인것이다. 이 번호를 노동에 대한 급여를 받는데에 사용할때 문제는 발생하게된다.  납세번호를 소셜번호인양 사용을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데로 고용주는 갑급세를 떼어서 납부를 하게된다.  하지만 소셜국에서 발급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넣어놓을 구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것이다.  세금은 징수되었지만 갈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때, 소셜국은 고용주에게 직원의 소셜번호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된다. 이것이 '소셜번호 불일치 편지' (Social number mismatch letter) 인것이다.  이 편지는 소셜국이 불체자를 검거하거나 비자위반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편지가 아니다. 단순히 돈이 갈곳이 없기 때문에 애를 먹기 때문인것이다.  소셜국은 주인없이 떠도는 돈이 많아지면 국회 청문회때 골치가 아파진다고 한다.  국회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한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납세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보고시에 000-00-0000 또는 999-99-9999 라는 번호를 사용하면 소셜국에서는 소셜번호없는 사람이 납세를 했다고 알아듣고 이에따라 처리하게 된다. 회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편지를 받게되면 놀라지 말고 누가 납세번호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엉뚱한 소셜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I-9 (피고용인 취업 확인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래에 이민국에서는 불체자 단속 보다는 불체자 고용주 단속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유 재경 변호사